체코 원전 수출 계약 파문: 민주당, 한전·한수원 사장 책임론 제기 및 재협상 촉구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불공정성 논란이 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전 및 한수원 사장의 책임 있는 사퇴와 함께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기술주권을 경시하고 졸속으로 계약을 추진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며 공론화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자회견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해 12·3 내란을 앞두고 홍보 실적에 급급했던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기술주권을 무시하고 매국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안덕근 한전 사장의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했습니다.

계약 내용의 문제점 지적

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세부 내용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및 협력 조건, 부품 수급, 유지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술 자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성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투명한 진상 규계를 요구했습니다.

재협상 및 책임자 문책 촉구

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체코 측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공정한 조항을 수정하고 한국 측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여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며,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한전 및 한수원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민주당의 강한 비판과 책임론 제기는 체코 원전 수출 계약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국회 차원의 공청회 및 청문회를 통해 계약의 진상과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협상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