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논란… 정부의 '최저비용' 발주 기준, 인명 경시인가?
2025-08-17
노컷뉴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최저비용' 발주 기준이 오히려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 건설 현장 안전 의식 고취에 기여할까?
정부는 건설사들에게 현장 안전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현장 사고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압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최저비용' 발주 기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문제는 정부가 프로젝트 발주 시 '최저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관련 예산을 줄이거나, 안전 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건설 시장에서 건설사들은 정부의 '최저비용' 기준에 맞춰 안전 관련 투자를 줄이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구조적 문제 해결과 안전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는 단순히 규제 강화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설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전 관련 예산 확대: 건설 프로젝트 발주 시 안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 설비 및 장비 투자를 장려해야 합니다.
- 안전 관리 인력 확충: 건설 현장에 안전 관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건설 산업의 투명성 확보: 건설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건설사들의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 안전 문화 정착: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들에 대한 압박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 목숨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