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모든 사업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까지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업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