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 헌법상 불소추 특권 적용에 논란

YTN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 기일까지 연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헌법 84조에 명시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시킨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이란?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에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