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액 징수 소홀 논란! 거래처 대금 지급 전 우선 징수 의무 이행해야

노컷뉴스

광주시가 세금 체납액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우선 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거래 업체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대금 지급 전에 체납액을 먼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관련 규정은 이미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광주시 재정 건전성 악화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