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정보 공개, 내년부터 시작되다

내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사고 원인, 기업 규모, 업종, 생산 과정 등 다양한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민감 정보 유출 및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하여 비공개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의 비공개,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이전까지 의견서 작성 건수만 무려 5,333건에 달했지만,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과 기업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정보 공개가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장벽이 허물어지고,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정보가 적극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찰의 역할 변화: 산재 전담 수사팀 신설

또한 경찰은 산업재해(산재)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정보를 공개할 경우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계의 우려: 과도한 기업 처벌 가능성

이번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재계에서는 '과도한 기업 처벌'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지나친 정보 공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유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전망: 안전 의식 향상과 책임 강화

이번 중대재해 기업 정보 공개는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와 국민의 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는 정보 공개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