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서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추경안 처리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임기 문제, 협상 난항의 핵심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서 의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 1년 만에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임기 보장을 위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상임위원장 구성을 변경하여 추경안 처리를 유리하게 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경 논의, 정치적 공방 격화

이번 서 의원의 발언은 추경 논의를 더욱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게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인해 법사위 상정이 지연될 경우, 추경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급한 과제?

현재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 규모, 지급 대상,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여야 간의 건설적인 협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영교 의원의 추경 추진은 국민의힘과의 협조 여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 처리에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