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회의, 재판 독립 외치지만… 이재명 선거법 판결 비판 논란

조선일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 공개가 법조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회의 안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독립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안건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6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독립을 강조하며 그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 중 하나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