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서울 아파트 시장에 큰 파장… 은행 비대면 대출 중단까지

2025-06-29
급격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서울 아파트 시장에 큰 파장… 은행 비대면 대출 중단까지
동아일보

급격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 서울 아파트 시장에 큰 혼란 야기

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첫날, 서울 아파트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비대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6억원 한도 제한은 서울 아파트의 74%에 해당하는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상당수의 잠재 구매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 비대면 대출 중단… 전산 시스템 점검 및 내부 논의 진행

시중 은행들은 이번 규제 시행에 따라 비대면 대출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전산 시스템 점검 및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새로운 규제에 맞춰 시스템을 조정하고, 대출 상품을 재설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대출 한도 축소, ‘노도강 효과’ 우려 증폭

이번 규제로 인해 서울 25개 구 중 18곳에서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노도강 효과’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노도강 효과란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역을 피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전문가 의견: 규제 효과 미지수, 시장 상황 주시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규제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실수요자들은 신중하게 대출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향후 전망: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규제 조정 가능성 존재

정부는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 또는 강화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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