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방어 실패? 산자부의 미흡한 개정안에 우려 증폭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핵심 조항이 누락된 ‘맹탕’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를 통한 국가 핵심 기술의 ‘우회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산자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간과할 수 없는 경고

홈플러스 사태는 외국인 사모펀드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산자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핵심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면서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실효성 없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문제점: 핵심 조항 누락

산자부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기업 보유 기술의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외국인 지배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봐주기’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 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와 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발생 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산자부,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국가 핵심 기술 보호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자부는 홈플러스 사태를 거울삼아, 외국인 지배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국가 경제를 보호해야 합니다.

산자부는 탁상행정을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