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학기술 대통령'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 박철완의 마켓 나우
혁명 직후 박정희 장군이 텅 빈 나라 곳간을 목격하고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후보에게도 비슷한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글로벌 무대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된 실용 과학기술 분야는 지난 정부들의 무능과 실책으로 인해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 부재, 투자 실패, 인재 유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책 결정에 있어 '흑묘백묘(黑猫白猫) 실용주의'를 추구하며,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을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용주의적인 접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미래 전략 기술 투자 확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 방향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규제 혁신: 획일적인 규제는 기술 혁신을 저해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유연하게 규제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 인재 확보 및 육성: 우수 과학 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입니다. 국내 유학 지원 확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그리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 산학연 협력 강화: 대학, 연구소,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은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용화를 촉진합니다. 정부는 산학연 협력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 과학기술 리더십 구축: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과학기술 대통령'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위기 극복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실용주의적인 접근과 함께 미래 전략 기술 투자 확대, 규제 혁신, 인재 확보 및 육성, 산학연 협력 강화, 그리고 과학기술 리더십 구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과학기술 대통령'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