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핵심 조항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기술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계획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지만, 실제 내용에는 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문제점: 기술 우회 유출 방지 미흡

특히 우려되는 점은 기업이 기술을 우회적으로 유출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규로는 직접적인 기술 유출 행위만 규제할 수 있었지만, 해외 법인 설립이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기술 이전 등 복잡한 형태의 유출은 제대로 막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비판: '맹탕' 개정, 보여주기식 노력?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맹탕' 개정이라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보여주기식 개정으로 기업의 기술 보호 노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규제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향후 과제: 실질적인 기술 보호 시스템 구축

산업기술 유출 방지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기술 보호 노력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술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