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드디어 희망의 빛!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법제화 본격 추진

파이낸셜뉴스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법제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 탈취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드디어 희망을 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재단법인 경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기술 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며 논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제도 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