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장사' 탈피는 가능할까?낡은 규제 혁신이 답이다 [금융 혁신, 미래를 디자인하다] ②

아시아경제

한국 금융산업이 '이자 장사'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특히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은 금융산업의 확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산법, 과연 적절한 규제인가? 현재의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산업 자본(비금융 주력 자)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과거 대기업이나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