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금융 사기 방지 자율 규제 시스템 확대 필요 – 금융감독원 촉구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금융투자 사기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카카오, 구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 규제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금융 사기 위험 증가와 플랫폼의 역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 사기가 증가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들은 투자 정보 제공, 광고 심사, 사기성 콘텐츠 차단 등 다양한 자율 규제 활동을 통해 금융 사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노력들이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플랫폼의 자율 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플랫폼들은 투자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사기성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금융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플랫폼들이 이러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율 규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 사기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플랫폼들의 자율 규제 활동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업계 전반의 자율 규제 확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의견

금융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 규제는 금융 사기 예방에 필수적이지만, 플랫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강화와 함께 플랫폼,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금융 소비자 스스로도 투자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사기 방지 노력은 금융 시장의 안정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플랫폼,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