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후 건강보험 치료… 사업주들의 꼼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

최근 5년간 무려 23만 건에 달하는 산재 사고가 은폐된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사례가 적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산재 발생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행위는 피해 근로자의 정당한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왜 산재 은폐가 발생하는가?

사업주들은 산재 발생 시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 작업 환경 개선 비용, 생산 차질 등의 불이익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업주들은 산재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불법 행위에 손을 댑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3천만 원 치료비 건강보험 부담

실제 한 사례에서는 차량에 물건을 싣던 노동자가 추락 사고를 당해 2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무려 3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는 노동자 개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적발 사례 증가 추세, 피해 근로자는 누가?

최근 적발 사례들은 주로 건설업, 물류업,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나 파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산재 은폐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고용 불안과 권고사직의 압박 때문에 산재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주의 입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피해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시급

산재 은폐는 단순히 사업주의 불법 행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산재 은폐 감시 강화: 노동청의 적극적인 조사와 감독을 통해 산재 은폐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 피해 근로자 보호: 산재 신고를 주저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신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횡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사업주 처벌 강화: 산재 은폐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사업주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재정 확보: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산재 은폐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 사업주, 노동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