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의료기기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필수 의료기기 지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철수 및 수술 중단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단순히 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를 넘어, 국가 보건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의료기기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K-의료기기 산업의 위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성과 규제 과잉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이중규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기술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K-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적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투자 유도 및 수익성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 규제 혁신: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유연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 확대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해야 합니다.
• 필수 의료기기 지원 확대: 국가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K-의료기기 산업은 국가 보건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및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K-의료기기 산업이 다시 도약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법민 범부처의료기기사업단장